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		발의연월일: 2019. 03. 29. 발 의 자: 김국환·김성준·노태손· 박종혁·백종빈·신은호·이용선·임지훈 의원 (찬성자 : 1 명)

1. 제안이유

가. 치매환자의 실종예방과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 및 수색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는 지원방안을 수립·시행하여,

나. 치매환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는 등 치매 가정의 복      지증진 사업을 위한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 치매관리사업 중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5호,6호 신설)

나. 조항 신설에 따라 변경 조치사항 등 반영

3. 관계법령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방안

6.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치매관리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치매관리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실종치매환자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등의 지원방안
<신 설>	6. 실종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찰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 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치매관리법」제6조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치매관리법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 28.>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      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ㅇ 수색에 필요한 장비, 무인항공기,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2. 미첨부 사유

ㅇ 실종치매환자 수색 및 발견을 위한 지원사업 계획 수립 전으로 사업 규모 및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추진 예정

4. 작성자

ㅇ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장 이은영